강남구 단속조회시스템

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(2008.06.22·이후 단속분) 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(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경감기간)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%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%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.2%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5%의 가산금을 부여 받게 됩니다.

과태료

**과태료** 과태료의 위반내용, 일반지역, 어린이보호구역, 차종, 과태료(현행), 자진납부시(20% 감경), 가산금(5%), 중가산금(매월1.2%), 과태료최고액(최고 60개월)
위반내용	차종	과태료 (현행)	자진납부시 (20% 감경)	가산금 (3%)	중가산금 (매월1.2%)	과태료최고액 (최고 60개월)
일반지역	승용·화물자동차 4톤 이하	40,000원	32,000원	41,200원	매월 480원	최대 70,000원
일반지역	승합·화물자동차 4톤 초과	50,000원	40,000원	51,500원	매월 600원	최대 87,500원
어린이보호구역 ( ~'21.5.10 )	승용·화물자동차 4톤 이하	80,000원	64,000원	82,400원	매월 960원	최대 140,000원
어린이보호구역 ( ~'21.5.10 )	승합·화물자동차 4톤 초과	90,000원	72,000원	92,700원	매월 1,080원	최대 157,500원
어린이보호구역 ( '21.5.11~ )	승용·화물자동차 4톤 이하	120,000원	96,000원	123,600원	매월 1,440원	최대 210,000원
어린이보호구역 ( '21.5.11~ )	승합·화물자동차 4톤 초과	130,000원	104,000원	133,900원	매월 1,560원	최대 227,500원
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	승용·화물자동차 4톤 이하	80,000원	64,000원	82,400원	매월 960원	최대 140,000원
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	승합·화물자동차 4톤 초과	90,000원	72,000원	92,700원	매월 1,080원	최대 157,500원

※동일장소 2시간이상 1만원 추가

※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(08:00~20:00단속분에 적용, 2011.01.01시행)

불법 주·정차로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,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.

의견진술을 하신 단속자료 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.

- 신청 방법 : 팩스, 우편, 방문, 인터넷

- 제출 서류 : 의견진술서, 증빙서류[응급환자(수송/치료)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]

의견진술(1차)에 불복이 있을 경우,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.

- 신청 방법 : 팩스, 우편, 방문, 인터넷

- 제출 서류 : 이의신청서, 과태료고지서, 증빙서류

※독촉, 체납, 압류 건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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